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8월30일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1000만원130만원(주인세대) 100만원은 계약할때 받았습니다 기존 전세집에서 아직이 전세금을 안주어서 그러니깐 입주하고 바로 주겠다고 했어 입주시켰습니다.그런데 900만원을 한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이핑계 저핑계로 4번 5번 약속이 지켜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도 받지도 못할것 같고 했어 질문합니다
1.월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든 절차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낼 당장 전기 가스 차단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순 있을 것이나 본인이 임의로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에게 일정기간(2주이상)을 정해 보증금지급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다른 법률분쟁 가능성이 높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