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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어요.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본인이 피고이고 소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그대로 사건아 종결되겠지만승소가능성이 높고 소송비용을 받아야 한다면 부동의 후 판결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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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나 종이를 전봇대에 붙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고물의 무단부착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대상이라 경미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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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불법인가요?
집단 파업행위가 위법한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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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보험계약대출도 변재가 되나요?
해당 채권도 파산범위에 포함된다면 변제가 될 수 있지만범위에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보험사에서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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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압류 진술최고서 도달 채무자 통장에 돈 없을 때
0원 이라면 계좌는 있으나 잔금이 없다는 것이고계좌이체내역에도 현재 없다고 회신되었다면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절차외에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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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단지 내에 담배꽁초 투기도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누가 투기하였는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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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훼손 배상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일단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특정만 가능하다면재물손괴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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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상품을 중고 직거래로 구매하였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다른 건 몰라도 AS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면이후 그 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연락두절된 경우 손배해상청구가 가능하고,상대방이 비용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 승소 여부가 명확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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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형사 민사 질문입니다
의료사고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최근을 시점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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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경찰조사 받은 내용을 알 수 없나요?
피의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는지는 고소인이 알 수 없고피의자 역시 공소 전까지는 고소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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