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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누군가 사기를 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를 알린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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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된 파일들에 범법파일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것이 다운로드 되었는지까지 알 순 없으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다운로드 되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되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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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하여 운정주의적 시각에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하여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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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검사직무대리 민원 넣을 수 있나요?
검사 직무 대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첫 번째 진행 상황은 킥스라는 형사사법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민원은 해당 검찰청이나 그 상급 기관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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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에서는 VPN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국내법에서는 이는 제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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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는 배심원은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무작위로 선정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문을 거쳐 걸러내어 선발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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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 범죄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그러한 권한까지 위임받은 게 아니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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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혐의만 명백하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하는 건 수사관에게 요청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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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애완견이나 어린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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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을때, 둘다 기소되고 처벌받을수 있나요?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 등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살인미수건의 피의자로서는 그 부분 피해사실을 얘기하여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수사 여부와는 별개로 참작사유로 주장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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