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차용증 대신 각서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서의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각서를 근거로 양도세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0
0

안녕하세요 특수절도 구공판 기다리는 중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초범이고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재판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2
0
0

상해 불송치로 폭행으로 송치됫는데 이의 신청 되나요?
경찰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것은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고 상해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0
0

부당이익반환소송가능한일인지알고싶어요
본인이 돈을 지급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사해행위취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2
0
0

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이 담배를 피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게 아니라면,같이 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0
0

공기업인데 법에서 금지하는 퇴직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고 무효라면 위약금 규정이 역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2
0
0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노로바이러스 관련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보험사나 해당 가게에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로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으므로 자녀의 건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2
0
0

다음주 월요일 연차 회수 할수 있나요..?
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별개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0
0

오픈채팅방 입장시 오픈프로필명으로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타인의 실명에 범죄자 이름을 붙여서 계속하여 접속한다면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0
0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상대방이 프로필만 바꾸고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프로필 사진만으로 유도했다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