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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꾼이 중고거래에 내 전화번호 사용
단순히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사기행각에 이용하였다면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피해자와 함께 신고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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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문의드립니다 (민사 대여금)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적어도 변론기일 수나 기간에 따라 변호사선임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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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거절 고소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환불거절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해서 배송 예정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애초부터 배송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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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고소가능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 표현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으나,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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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책+추가자료를 샀는데 중고책만 보내고 자료를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추가자료를 포함하여 산 것이라면 상대방이 추가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라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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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가는데 집주인이 변상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손상했다고 볼 수 있는 게 걸이 몇 개 뿐이라면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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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사기 당해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만 19세일경우 가족에게 연락이 오나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본인 연락처가 있다면 거기로 문자가 옵니다.다만 수사결과 등 통지는 주소지로 하므로 가족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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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거 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후의 대화나 다른 표현을 함께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이 다른 걸 암시한다고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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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 사용 미수 처벌이 되나요?.
실제로 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실패하였다면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이나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타인이 오인하여 1회 결제를 시도하였던 것뿐이라면 결제내역만으로 각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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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전자기기 구매하였는데 기기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기기를 판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며칠 문의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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