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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장터에서 욕설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본인의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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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고소했는데실형선고받았어요.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그러한 확정판결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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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는음주운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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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방에 올라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는데 처벌 받을까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번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1회 전화를 건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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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증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일기장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일단 목격자인 분과 따로 만나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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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가해자가 했던 말이나 상황을 정리해둔 것 자체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적어도 그때그때 적은 일기장의 내용이라거나,당시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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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그 표지를 이용하여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장애인의 탑승 없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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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질문 입니다 부탁드려요2
해당캐릭터를 지칭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게임상에서 그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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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와 협의이혼 시 주의 해야될사항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부분을 참작해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추후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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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동반 탑승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동반탑승이 위험한 점, 운전을 못하여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리셀가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피해자의 과실 역시 비율로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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