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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에스크 고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계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것이라면직접적으로 본인을 지칭한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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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관련 질문 드립니다.
성기가 아니라 다른 걸 삽입한 경우에도 DNA가 검출될 수 있고 그래서 위와 같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검찰에서도 충분히 수사결과에 따라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찾아가 보복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동생에 대한 피의자인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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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아랫집 천장 벽지 보상 문의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고장이 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정수기관리자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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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아청법 음란물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단순히 서버에 다른 목적으로 접속하였었고구매를 시도하거나 시청한 사실도 없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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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로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았는데 민사합의를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건이 민형사상 합의가 별개입니다.약식기소를 받았더라도 민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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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피상속인이 직장이 필요한지?
아마 상속 공제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나,기본적으로 증여나 상속의 가부 자체와 피상속인의 직장 유무는 별개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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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에서 증거영상이라고 수사관에게 제시하면 공문서인가요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여야 하고,위 영상을 제시받는 경우 증거자료로 전달받을 수 있지만 제시받는다고 그 자체로 공문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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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부모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증거 갯수보다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걸 입증할 사진이나 녹취, 진단서 등이 있으면 되고 미성년자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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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 측정에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물게 몸에서 알코올이 생성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 양조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러한 진단을 받아 제출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불송치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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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을 마친 전과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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