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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사기나 절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횡령과 사기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배우자 간의 범행은 면제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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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장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위와 같이 두 경우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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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꾼 같아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월세가 3개월 밀렸다면 이미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밀렸을 것으로 보이고,사진을 도용하여 빌리려하는 것 역시 사기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위 증거자료와 이체내역 등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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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위 기재된 내용뿐이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 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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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위와 같이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다른 양형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사건마다 미수범에 대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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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신매체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며 고소하는 경우 대화 전체내용이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이 입증되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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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신고가 될까요….? 딥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상대방이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학생 간 거래에서 담배 판매를 신고하면 문제될 걸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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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동영상 유트브 시청은 법적으로 문제되나여?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정책으로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조치하고 있으며,다른 사람들이 자의로 상업적 영상을 올리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으나,그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만한 내용의 성행위물은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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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횟수권 선결제 했는데 병원이 폐업했어요 어떻게 하죠?
병원의 대표자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위 남은 2회권에 대한 환불 등을 문의하여야 하는데, 폐업하고 연락처도 없이 사라진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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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사회봉사 중인상태에서 중고차 미납으로 횡령 형사처벌 문의
중고차를 입고한 기록 등을 소명하고 횡령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변제하면 어느 정도 무혐의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현재 집유를 받은 건과 관련하여 위 횡령 건이 그 집유건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어야만 처벌을 받더라도 양형면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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