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꼬평으로 인한 통매음 및 고소.
제가 트위터에서 꼬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돈을 제 토스아이디로 입금하셔서 저도 꼬평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 계좌 하나를 스크린샷 찍어서 보여주더니 확인이요 이러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 일까요 ? 상대방도 성기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고소 가능성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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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이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글에 따라 성기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통매음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 의도까진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