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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취지에 질문을 하였던 것 같은데,위와 같이 두 번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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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통매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위 게시글을 보고 말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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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큰 실수를 했는데 제가 배상해야할까요?
본인이 하신 서비스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일단 가게에서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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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소환장 궁금합니다1
상대방과 동거하다가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해당 주소지로 받게 된 것이라면,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재판부로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한 점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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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OR 킥보드대여)스윙이라는 계정을 팔았습니다
상대방이 구매한 계정을 사용하다 요금을 미납한 것만으로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민사적으로 위 미납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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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인데 전처자녀에게 재산상속되나요?
전처자녀는 현 배우자와 친자관계이므로 법정상속권자이고,재혼 후 입양절차를 거쳤다면 작성자분에 대해서도 상속권자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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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경하게 처벌되는데,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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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해놨는데 차가 긁혀있어요
대물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나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정도가 경미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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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섹 폰섹 라관 고소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게시글로 연락을 유도하고고소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으나실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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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제출한 영상도 공문서라 칭할수 있나요
증거로 제출하는 영상은 사인이 제출하는 것이라면 사문서 등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조작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문서는 적어도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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