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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금 많이불러도 괜찮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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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직접 해당 계좌로 돌려주면 안되나요?
잘못 송금된 돈이라면 해당 계좌로 반환할 수 있는데 이를 담당자 개인 계좌로 반환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분명히하려면 은행을 통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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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진행 시 필요한 요건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후자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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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대방 기소확정후 민사시 승소율
상대방이 유죄판결 또는 처분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한 민사절차에서는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사안이 명백하면 변호사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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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x 아청x 중국 야동 영상판매 문제될까요?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그 당사자가 외국인이어도 이를 판매하는 경우 아청법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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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화상 구두로만 전달하여도 상관없나요?
의견 제출하였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분명히 하려면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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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구속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죄질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면,상고심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 바로 구속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죄가 확정되면 다시 구인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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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피고인의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유도했을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을 정하게 하도록 변호인이 유도하는 것 자체로는 본인의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진술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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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에 사는 할머니의 욕설 고소시 처벌은 어떻게 나오나요?
상대방이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타인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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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서 시행한 공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소송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소송상 증거자료로만 제출한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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