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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신청중인자에대한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내지 금지명령을 인용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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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폭행 조사 기록, 후에 공무원 임용 등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 수사 기록 만으로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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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써진 죄명과 사건 입건시 죄명이 다른데 이유가 뭔가툐?
대포통장 대여만 놓고보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나,이를 넘어 사기범행에 사용되는 걸 알고 빌려주었다면 사기죄나 그 방조범이 적용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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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에서 일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일한 사람은 도박장소개설죄의 본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박죄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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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방조쪽입니다
피시방에서 개인들이 이용하는 걸 그대로 둔다고 하여 개설죄가 되는 건 아니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방조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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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수당환수 소멸시효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이는 계약이 실효되어 환수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점이 됩니다.이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법률 / 금융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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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촉법소년이 음주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어떻게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그와 별개로 그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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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다른건가요?
로맨스스캠 역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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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박스 훼손 병행수입 상품 환불의 경우 소비자가 반품비를 지급해여하나요?
포장이 허술하여 위와 같이 박스가 일부 개봉된 채로 온 경우,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원래부터 본품만 구성품이었다면)업체측에 환불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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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으로 상대방에게 욕한경우 발생하는 처벌이나 벌금
구체적인 표현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 등이 달라질 것이나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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