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돈 안갚음 형사고소하는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돈을 300만원 빌려주고 3년에 걸쳐 150만원 받았는데 자꾸 돈주는날을 미뤄서 차용증을 다시쓰자고 상대방한테 요청할건데 이를거부하면 이것도 돈을 갚을의사가 없다고 판단할수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절반을 돌려받았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하실 문제이며, 형사고소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상대가 오랜기간이긴 해도 반액을 갚았다면 이후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자는 것에 불응한다고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