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안갚음 형사고발 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현재 빌려준돈 300만원 중에 150만원 돌려받고 150 만원이 남았는데 자꾸 말이 다르고 거짓말을 하고 입금기한을 자꾸 미룹니다 돈받는건 둘째치고 형사고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형사고발을 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 돈의 액수, 입금기한, 미납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그래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사기 고의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미납 경위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과 관련된 증거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문자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세요.

경찰의 수사를 통해 채무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형사고발로 인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Answer 2

대여금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채무자가 대여를 할 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사실관계,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