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1. 기한 도래 전 법적 조치 가능 여부
이미 두 차례의 지급 기일이 지났고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6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연체된 금액에 대해 즉각적인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연체 시 남은 금액 전체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전체 금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처벌불원서 작성에 따른 민사적 대응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더라도 상대방의 민사상 채무 변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작성해주신 계약서와 연락 두절 정황을 증거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 권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형사 고소 검토
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오직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잠적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추가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 및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한 압박을 가하세요.
답답한 현재 상황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