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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용 사기로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 놓고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가져간 것이므로,명의도용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채용의사없고 개인정보만 얻어간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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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민사재판중 어떤게 맞나요?
상대방이 위 돈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범행에 이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증을 작성해둘 예정이라면 일단 민사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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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빌라)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수리비 외 특정세대 피해보상을 전 세대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와 달리,전유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해당 건물의 입주민 전체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적어도 그러한 균등부담을 하려면, 그 수리비 지출이나 정산 등을 입주민회의를 통해 결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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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바로 줘야 하나요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어느 정도 본인 상황을 고려해 조율하실 수 있으나 담당변호사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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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소형견에게 물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애완견에게 물린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상대방과 원만하 치료비, 합의금 등을 협의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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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 고소 당하나요?..
모욕죄의 경우,게임 내 대화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보기에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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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팀챗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상대방을 지칭하였다면 특정캐릭터이름을 말한 건 중요하지 않을 것이나,게임 내에서의 모욕성 발언은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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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단지 개인이 식물을 심어도 되나요?
공용부분에 대한 개인의 전유부분화는 제한되는 행위일 것이나,현실적으로는 화단에 심은 식물 등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를 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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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계정회수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양도 후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인데 이를 어기신 경우이므로 형사사건화 전에 환불 후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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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가 문자로 저한테 쌍욕을 했는데 고소 불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1대1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협박죄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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