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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제기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신청이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기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기 때문에 빠르면 제출 후 일주일 안에 전달되기도 합니다.소취하는 상대방 답변이나 변론기일 전에는 원고 단독으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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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팀챗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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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돈 빌려줄 경우 어떻게 받나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법에 사용할 걸 알고 빌려준 경우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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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객에게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와 고객 사이의 문제이므로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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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고 빌린돈 중도상환시?
공증을 하였다면,차용금액을 이체하시기 전에 공증사무소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신 후, 이체확인증을 공증사무소에 보내시어, 공증사무소에 보관 중인 공정증서 원본에 채무 전액이 변제된 점을 기재토록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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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기간을 넘겨서 완료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상대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그 손해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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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앱에서 전화가 오는데 시비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무례하거나 시비조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상대방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협박하거나,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각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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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특정기간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고소를 실제로 하였다면 접수 후 고소인 조사까지 1~2달,이후 피의자 특정 및 조사 연락까지 1달을 감안하면,현재로서는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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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악플 신고할때 기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면,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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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있는 내 자리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이고 가운데 있는 두 글자 내지? 한글자는 그 사건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합의부 내지 단독 재판부(단 나지 합)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뒤에 숫자는 다른 사건과 구별용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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