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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나 위와 같은 표현을 한번 하였고 그 이후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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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은 사람도 처벌받나요?
본인의 고의가 없음에도 타인이 몰래 마약을 투약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나,대부분의 투약범들이 하는 변론 중 하나이므로 타인이 몰래 투약하였고 본인은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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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양도받은 식권 사용에 대해서
식당에서 양도받은 식권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미리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식권을 받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 식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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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인거 같을때는 어떡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무응답하는 경우,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러한 경우 신고 또는 고소를 한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신고사실을 듣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오히려 신고하신 작성자분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독촉해보시고 답변이 없는 경우 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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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다툼이 있어서 경찰 신고해서 특수협박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됫다는데
아동보호사건에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다만 현재 사이가 좋고 경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재판에 참석하여 기회를 얻어 진술도 하시기 바랍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동보호사건에서 피해자가 탄원하면 사회봉사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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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가 아직도 불법인가요??
타투나 눈썹문신은 반영구 화장시술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최근에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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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퇴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도록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하였다고 하는데,구두 약속만으로는 상대방이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약속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거나, 그냥 만 1년을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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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를 차량으로 고의로 막아 놓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데,기존에는 이러한 경우에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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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시 보상금 및 합의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망가뜨렸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는데, 결국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보험금액은 을의 사정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위해서라면 이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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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갚지를 않아 상환 독촉을
말씀하신 독촉은 결국,'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되는데,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위와 같이 10년 지나기 전에 최고 후 6월 내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그 최고의 시효중단효가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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