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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떠한 조건이 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형사사건에서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게 되는데,피고인의 주거, 사무소나 현재지를 알 수 없거나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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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인가요?
소액사건은 민사사건이고,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소송물에 따라 분리되는 것이고 개인의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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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서 빌린돈은 안갚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도박을 위한 자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빌려준 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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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를 몰라도 사기죄고소 가능한가요?
고소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알면 가능하고,휴대폰번호를 몰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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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 요청이 우편으로 왔을 경우, 해외 출장 중이거나 생업에 바빠서 출두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검찰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되고,계속하여 연기하여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참고인이라면 구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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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의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임금 인상에 대해 서명하고도 지키지 않고 최저시급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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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메신저에서 영화 설문조사 후 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계좌지급정지 같은거 되진 않을까요?
간단한 설문조사 후 위 돈을 입금받았고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결국, 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위 돈이 범죄수익에 관련된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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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되나,피해자이신 작성자분이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임 내에서는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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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에 세탁기돌리는 것에 대한 잘못은 어느정도인가요?
방송을 듣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방송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공지가 되었다면게시판에 안내받은 바가 없어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과실비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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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과정에서 최대할인폭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최저가격이 방어되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제한되는 가격 하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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