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즉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고다만, 전자의 경우 음성 등 녹음이 되지 않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확정 이후 사회봉사대체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미 확정되었다면 신청 가능 기간이오니 해당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라고 한다면 보증금 반환 불가할 때 그 증서에 따라서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다만 그 보증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금액은 과다하여 재판부 직권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서공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 회사이고 관련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카카오톡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상 명령이 각하된 상황에서는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진행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동 불법 행위라면 각각에게 피해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승소 확정 이후 각각에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취하였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위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격적인 진행 전 취하 시 인지대 절반과 남은 송달료는 반환받을 수 있으나 기 제출한 서류는 반환이 어렵습니다.피고가 다르다면 일사부재리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판결 전에 취하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특정인 내지 특정단체에 대항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면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