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정 절차를 버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행을 고려하더라도 7개월이 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사건 번호 확인 후 직접 진행상황을 조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문을 닦아낸 경우에도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는 증거 상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경우 소모품이라고. 그게 어렵고 말씀하신 조건을 고려해도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 이용이 어렵게 하는 것은 계약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중이라면 말씀하신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균형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행법상 게시 중단을 요청하거나 형사처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합의만 국한하여 판단하더라도 현재 당초 진단된 내용과 추후 진단된 내용의 차이가 있고 향후 치료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무엇이고 객관적인 다른 자료가 누구의 주장에 무게를 실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에 대해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 역시 단순히 공탁 금액만 가지고 양형에 비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