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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으로 돈 거래하면 처벌 받나요?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사고파는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위법행위는 아니나 게임사마다 자체적으로 그러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금전거래를 금지한다고 약관으로 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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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문자가 왔는데 지워져서 다시 조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킥스에서 조회하거나 검찰에서 이루어졌다면 1301 등 대표번호로 문의하셔야 하고,경찰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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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결책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해결하고싶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을 당시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하였다면 연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된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결별 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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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피의자2명을고소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하기보다 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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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횟수법적처벌.될까요??
수면내시경을 하다가 프로포폴에 중독되는 사례가 있는 편이나, 의사 처방하에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수면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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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이디 해킹범인것 같은데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장애를 가진 경우 형법상 감경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합의금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제시하고 상대벙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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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상대에게 형사고소 하는방법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피해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범죄수익 동결 요청을 할수도 있으나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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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는 별거상태 입니다. 남편 채권자
별거중이고 주소 역시 전입신고 등으로 이전한 상태라면 본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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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요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사기범행에 이용되긴 어렵고 본인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그와 결합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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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기준중에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때가 있는데
일정한 주거지라고 하려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자주 이사하지 않았고, 또한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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