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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박한호아친272

신박한호아친272

24.05.30

이런경우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코인노래방에 다녀왔는데 구조가 일반 방처럼 생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을 안에서 잠그는게 아니라 밖에서 잠그는 구조더군요

아무생각없이 노래부르고 나가려는데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감금된거죠

다행히 저번에 기계가 돈먹어서 주인분한테 전화한적이 있는데 기록에 남아있어서 전화해서 겨우나왔네요

핸드폰이라도 없었으면 정말 큰일날번했는데

문잠근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신고라도할까하는데 이런경우 처벌 되나요?

노래방에 cctv도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30

    누군가 구조를 이용하여 고의로 문을 잠그고 도망한 경우 감금에 해당할 수 있고

    장난으로 한 경우에도 누군가가 갇힐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만약 밖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문을 잠갔다고 한다면 형법상 감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