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인 건 이해가 가지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보시고 이미 보증금 반환청구로 확정찬결을 받으신 경우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외 다른 등기가 없다면 본인이 그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데, 은행 근저당 등이 없는지도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부분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도 전체 도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슈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들이 명확하게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수한 이상 정당하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아내는 건 민사소송을 통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수소문해보셔야 하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도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판 자체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전처분의 긴급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최근 범행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소 시효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투기 어렵고 정지 사유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녹취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계약 해지 등 통지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증금을 미반환하게 되면 일반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더불어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