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다른 손님이 훔쳐간 우산 저희가 변상해야 하나요 ?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을 위해 임치받은 물건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잃어버리게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되나, 주의의무나 분실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0
0

김현솔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더 생겨서 진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대로 게임 자체는 본인 친구가 사용하던 계정이고 소통앱만 공유하던 것이라면 말씀대로 더욱 쉽게 본인이 한 게 아니란 걸 소명할 수 있습니다.게시판 특성상 특정전문가를 지목하여 질문하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자제 부탁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0
0

김한솔 변호사님 죄송한데 마지막 답변부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수사가 진행되면 친구분에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셔야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빨라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0
0

저랑 친구가 수사대상이 되는데 친구가 자기가 했다고 하면 저는 수사대상에서 없어지나요?
친구가 본인이 했고 공유한 작성자분은 무관하며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가 있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0
0

어제술너무많이먹어서 행인이랑시비붙었다고 신고해서 경찰이랑얘기나누다 가기전에 저보고 나중에조사받고 과태료내라고하네.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아마 과태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서벌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0
0

잘못이 없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재질문)
IP 기록이 있으면 둘다 수사대상이 되고 본인이 부인하며 증거자료를 제시해도 결정적 자료가 아니고 친구가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0
0

공탁통지서 종료일자 잘못 기재된 경우 법적 하자가 발생하는지요?
위 일시가 단순히 오기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공탁 등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위 일시를 인정하면 지연이자 발생시기가 10일 정도 이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4
0
0

사기죄로 형을 살고 오면 사기피해금액은 사라지는건가요?
사기죄가 확정된 경호 그러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판결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0
0

다른 범죄와는 달리 교통사고에는 왜 살인죄가 없나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나,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교특법위반(치사)이 적용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4
0
0

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공소시효
불법촬영물 시청의 공소시효는 시청완료시부터 시작되고 5년이 적용됩니다.다만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저작물)은 형사처절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