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부에서 지르는 시험이 아니라 일반 사설 기관에서 지르는 시험의 시험지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사설기관에서 치른 시험도 그 시험에 대한 저작권이 사설기관에 있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업무방해죄나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0
0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합의금을 안주는 상황...처리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확정 시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면 되지만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0
0

소멸된 통신채권으로 불이익 줄수 있는건가요?
소멸시효완성과는 별개로 해당 연체기록을 가지고 회선 제한을 하는 것 자체는 통신사 정책에 따른 걸라 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0
0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문책성 인사를 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징계를 받은 이후 해당 위반행위가 인사이동을 필요로 할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라면 문책성인사가 합리적 범위내일 수 있으나, 위반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문책성인사라면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

음주사고 초범일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초범이고 수치를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사고가 나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혐의까지 고려되어 피해 정도이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

신분증 위조 범죄는 얼마나 큰 범죄인가요?
이를 위조해 사용한 미성년자는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이를 만들어준 사람 내지 업체는 공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

누범기간왜 오년인가요 검사3년판사2년인가요궁금합니다
누범기간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므로 2년의 징역형을 사셨다면 그 이후 3년이 누범기간이 맞습니다. 다른 범행이 추가된 게 아니라면 5년이 아닐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

냉동식품 요청사항 무시하고 배달 환불가능한가요?
판매자가 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고,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응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31
0
0

드라마 올인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행법상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국방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

재산 관련해서 고소가 되었는데요.
돈을 줘야하는지 고소장 내용이 맞는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참이라면 위 재산을 상속받은 이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