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근무중 현금을 빼돌리거나 교통카드 충전 사용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배임 횡령은 법정형이 같습니다.

도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횡령과 별개로 그 부분은 본인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므로 도박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걸 모두 인지한 상황이라면 보행자나 운행차량 모두 서행하면서 이동하여야 하고,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급히 이동하거나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더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지자체 역시 일정부분 사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체로도 이전과 같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전체 교체해야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구체적으로 견적 내용을 비교해보고 비용의 과다를 고려해 법적 대응을 할지 협의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각 일시의 통장 이체내역 등으로라도 입증이 필요합니다.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없어 입증이 없다면 대여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고 그 부분이 긴급출동차량을 위한 공간으로 비워져있는 게 아니라면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방해되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순이용자라면모두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용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봅기는 어렵고 이용 기간이나 금액 등이 문제됩니다.

증인신청서 양식에 맞추어서증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어려우시면 재판일에 구두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낮은 부분이 첫째고 그 법정형 내의 양형기준이 낮은 게 두번째이유입이다법정형이 개정되어야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료법이나 치료 방식에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