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바닥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입주가 3년정도 된아파트인데 이사를 하면서 바닥에 기스가 났어요 바닥 교체시 20장정도인데 법적으로 가면적집전체 교체인가요? 아님 기스난 부분만 교체인가요? 주인은 6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가야할까요? 그냥 600만원 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부 교체로도 이전과 같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전체 교체해야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견적 내용을 비교해보고 비용의 과다를 고려해 법적 대응을 할지 협의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스난 부분만 교체하는 것이 배상범위이고, 해당 부분만 교체해서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전체교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600만원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기스난 부분만 교체해도 무방한지 보시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