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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을 직접 받으러 오라는 사장님께 직접 가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지급방법은 기존에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거나 이전 월급을 직접 가서 받은 게 아니라면 직접 와서 가져가라는 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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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내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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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후 합의금 추가요구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 받으면 처벌불우너서를 써주겠다고 했던 내용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다른 근거 없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본인(작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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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닉네임) 상의 모욕죄 성립안되나요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성채팅은 근거확보가 어렵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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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의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20분 가까이 외모(남자같다거나 뚱녀 등 발언)를 비하하는 모욕행위를 이어갔다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모욕성 표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특정성 면에서 제한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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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
상해진단서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 정도를 진단하는 것에 주력을 둔 것으로서,법적 효력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나 그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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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재산분할 및 상속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상속 개시 원인인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나 일부 상속 포기를 포함하는 재산 분할 각서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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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움 일방적인 폭행인지?
싸움 내용 자체로 참작 여부가 있다기보단 당사자 사이에서 사과를 하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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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에 대해 못 받은 돈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여행경비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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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이 전사로 인정된다는건 무슨 의미
순직과 전사 모두 국가유공자이므로 혜택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전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적과의 교전 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따라서 위 대상자는 의무복무중 상명하복과정에서 희생되었는데, 국방부가 그 전사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위하여 위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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