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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소신청서 제출시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 둘다 제출해야하나요?
한쪽만 항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보통 약정이 항소장 제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피고인 변호사가 제출하는 것 역시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이라 항소장 취지 역시 피고인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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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무단횡단 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크고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법에서처럼 감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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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반성문을 안받아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접수하여 기록이 반영하여야 하고,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으로 보느냐는 재판부 판단영역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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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합의금 둘 다 지불해야되나요?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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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표이사 외에 열람이 불가한가요?
법인 회사 명의로 보내면 담당 직원이 전달받아 내부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대표이사 외에도 볼 수 있습니다.물론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내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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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cctv 확보해놔야될까요??
사안이 이상하신 건 맞지만 지갑을 돌려받은 이상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물론 무인사진관에서 지갑 관련 부분 cctv만 준다면 확보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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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탁으로 경찰이 구인장 가지고 있을수 있나요?
재판이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관이 구인장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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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금액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 작은 판돈이어도 누적적으로 큰 금액이 되면 도박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판돈 2~5만원에 대하여는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말씀하신 것이 일회적이고 서로 실력을 겨뤄 얻어내는 요소가 강하다면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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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판결 중 장기10년 단기 5년 이게 먼가요?
소년범은 장단기형을 각 선고하는데, 장기 10년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 형기를 도과하면 그 소년범의 성정, 사회복귀 가능성, 반성 여부를 고려해 집행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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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법 위반?
성공보수 약정 체결에 대하여 장소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약정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빈다.어떤 내용의 약정을 하였느냐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여부가 달라지고, 해당 약정내용이 변호사의 업무임에도 변호사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수행하면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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