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외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옛날에는 외도를 하였을 때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외도를 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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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외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 현재 외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최근까지 주거침입으로 상간자를 처벌해 왔으나 그마저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