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 불륜은 처벌못한다고 하던데 간통죄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지금은 남녀간의 불륜은 처벌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있어서 바람피는것도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언 옳은지에 대한 고민끝에 결정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2016. 1. 6.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