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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량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내일이 공판 기일 입니다.
특수상해는 중범죄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형사 사건 확정 판결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 자영업자 시라면 그 시기 평균 매출액을 입증하시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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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말하는 카르텔이란 무엇인가요
카르텔이랑 특정 업종에서 담합하여 특정 자원을 독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학 외의 용어로는, 특정 사회적 정치적 우위에 서서 담합하여 그 우위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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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관련 계좌로 지급 정지를 당해서 돈이 출금되지 않아서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은행은 현행법상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정지하고 추후 사유를 확인하여 계좌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허위 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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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사람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CCTV를 설치하여 회사 내 제품을 확인하거나 사고를 촬영하고자 한 경우, 근로자를 비추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비추거나 감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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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목적이 아닌 거래라는데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역시 가품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품인 줄 알고 정품처럼 판매한 경우와 달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민사사안으로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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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지 않은 합의하 성관계 영상 저장후 공유
성폭력처벌법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사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 진행 시 피의자 휴대폰을 압수하여 관련 자료를 제거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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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빚이 많은데 연락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생 개인의 채무는 그 가족과 무관합니다.피해자가 직접 신고 또는 고소해야 하는 사안으로, 가족이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린 경우, 특히 거짓 사유로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덧붙이면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채무를 가족들이 변제하면 오히려 가족들도 그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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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 청구금액과 일부인용시의 소송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본소에 대하여 원고가 전부 패소하였다면 그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반소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위자료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은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경우 1/2)에 따라 반소의 소송비용을 각 1/2씩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위자료청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통 1/2 이상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거나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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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 낼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세금이 밀려서 차압이 드러왔습니다.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이 모두 문제되는 사항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공동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돈을 유용하여 회사 또는 동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돈을 회사 또는 동업자(2인 회사인 경우)에게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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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초범이 아닐시에 형량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양형기준에 따르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이므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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