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내에서 신고하고 있는 단계라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하시면 되고 이미 학폭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학폭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감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도 제출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증 사본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화가 대화의 전부라면 이 내용만으로는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프장에서 제대로 시설이 보호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골프장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직접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지인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계획 범죄를 하거나 살인 행위나 수단이 특이하다면 인터넷 기록도 조회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지급하여 발생한 이자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한 손해라고 볼 수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자음의 이름이 학년에 2명 뿐이고 해당 교수와 관련된 사람이 본인 뿐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업체가 카드 가맹 업체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현금을 요구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