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 고소 가능한가요?(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 지인이 이전 직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한달동안 대표의 폭언으로 인해 퇴사하고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대표가 무서워서 못했다네요) 최근에(1년뒤) 용기를 내어 고용 보험 가입 안된거랑 임금 체불된것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인스타에 누군지는 안밝혔지만 정황상 제 지인을 뜻하는 것처럼 '구제못받을 사람보고 구제불능이라고 했는데 문제냐. 됨됨이가 구제할 수없는 사람은 별로다'는 뉘앙스로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그거 때문에 또 지인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병9원 입원 생각중인데 캡쳐한 내용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너무 힘들어해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지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스토리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