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고소 건은 일부 사건을 제한되고4대 보험 미납건은 경찰에 고소하셔야 하고, 고소장은 미리 작성해 우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장비 명목에 대한 신청이 아니라,출장비 중 숙박비에 대한 명목으로 세부화된 경우,숙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하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작이란,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이고,정상을 참작한다는 건 보통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수사 기관에서 추가 증거나 영장을 통해 확인되는게 아니라면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미고지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에상입니다.

본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하고 판매했더라도 이번 구매자가 구매 후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고, 이번 구매당시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고지받은 바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읽어서 제3자가 알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회나 시위에 관한 것이라면 그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일 수 있고,이외에는 해당 행위의 위반여부가 다소 모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배해상청구의 하나인 위자료는 별개입니다.따라서 형사합의와 무관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면접자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라면대화 상대방이 동의한 것이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활용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할 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