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4대보험 미납이 지속될시에 검찰에 바로 고소해도 되나요?

Question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4대보험 미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 바로 고소해도 되나요?

고소장은 가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고소 건은 일부 사건을 제한되고

4대 보험 미납건은 경찰에 고소하셔야 하고, 고소장은 미리 작성해 우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