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4대보험 미납이 지속될시에 검찰에 바로 고소해도 되나요?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4대보험 미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 바로 고소해도 되나요?
고소장은 가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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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고소 건은 일부 사건을 제한되고
4대 보험 미납건은 경찰에 고소하셔야 하고, 고소장은 미리 작성해 우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