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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비자가 녹취파일을 요청하는경우 녹취파일을 전달해도 될까요?
소비자가 직접 직원과 통화한 내역인 경우, 당사와 통화한 직원 등이 동의한다면 해당 녹취파일을 전달하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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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인가요?
렌트카 차량번호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인정될 소지가 있지만, 렌트카 차량번호만으로는 렌트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가능하다면 렌트카 운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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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에 상표가 노출되어 방송에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간접광고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심의규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표의 노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2019. 12. 10., 2020. 6. 9.>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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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을 구매 했는데 가품이면 처벌 가능한가요?
정품인지 물었을 때 판매자가 가품을 입지 않는다거나 가품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정품이라고 인식하여 판매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 제품이 가품으로 밝혀졌다면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대상이 됩니다.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가품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제품 구매 당시 구매처나 가격 등에서 이미 가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위 입증에 용이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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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와 엄벌탄원서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형사소송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되고 위 원하는 부분을 목차를 나누어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목을 엄벌탄원서라고 쓰는 것이 취지에 부합해보입니다.일반 탄원서는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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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서는 사건 당사자가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무보험 운전 자체는 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므로 위 합의서와 별개로 고발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그 부분도 합의서에 추가하시면 되겠지만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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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시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법적 자문구합니다.
인지액 역시 소송비용으로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포함되나, 다른 소송비용과 합하여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넘어선 부분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청구 자체도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하여야 전부승송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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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불법 체류자가 되나요?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위 규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경우 부모가 외국국적자이므로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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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과다청구 신고는???
말씀하신 부분을 신고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이 어떠한 정황으로 과다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소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택시요금 과다청구는 해당 택시가 등록(보통 운행지역)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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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경매 낙찰되었으나 내 채권이 후순위여서 배당받지 못했을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것에 참가하여 배당신청한 경우에는 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점일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본인과 마찬가지로 배당받지 못한 3억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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