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증이 있다면 상대방 이름도 알 수 있을 것이고IP, 게임 내 재화 사용기록(즉 돈이 있음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점), 페이스북 링크 등이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고소장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하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편찮은 경우에도 그 자식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나,적어도 관리비 등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출생신고만 놓고 보면,현행법상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5만원 부과만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였으므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지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명의자인 본인이 대출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납부하신 경우에도 그 지인에게 그 납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역시 그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성인이사라면 분가하여 따로 사시거나 어머니와 연락하시어 같이 사시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아보입니다.

소액이라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아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 간명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채무로 존속하게 되고,집주인에게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갚지 못하는 사실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위 1항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명확히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상대방이 대여한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여 빌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