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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형사처벌 받은 사람한테만 낙인찍는건가요?
빨간줄은 말그대로 전과 또는 범죄전력을 칭하는 속어입니다.전과나 범죄전력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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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내용과 공소사실이 다릅니다 검찰 이
무죄가 나온 경우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항소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고소장 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인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범행 중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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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직계가족이 대리소송시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어야하나요?
직계가족 소송대리 신청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나, 인감을 사용하여도 됩니다.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제출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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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시스피싱하고 공범이아니다 증거를경찰에 어떤증거를제시해야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와 카톡이 되는 상황을 수사기관에 고지하시고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 카톡을 계속하여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든 대화를 중단하든 하시면 됩니다.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초기에 나눈 대화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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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여전히 처벌받지 않나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죄를 반복하는 경우 더 중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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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즉,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전까지의 퇴직금을 별도 산정하고, 줄어든 이후의 퇴직금을 따로 산정하여 각 합산하여 받는 것이지요.
법률 / 회생·파산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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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를 쳤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폰지 사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도비니다.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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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에서 뒷담하는 것도 사이버 명예회손신고가 가능할까요?
실명과 닉네임을 함께 거론하며 모욕성 발언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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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마루바닥과 벽지 as 문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위 사안이서 서명하지 않으면 키 분출을 안하는 건 위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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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학생입니다 아는형한테 29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민사사안이고 둘다 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하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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