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품을 그 개인이 제작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라면,애초부터 그 상품을 제작하지 않았고,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받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소액이어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교환할 물품이 없거나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물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다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특정이 용이하고 그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분납 여부는 각 통신사 정책을 살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공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체를 보여줄지 물었던 것이고 그에 응하였다는 것만으로는,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보게 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므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파기에도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것이므로 계속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형법은 살인의 예비나 음모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살인을 예고한 경우 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 내용에 동의하여 진행하신 거라면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 조항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