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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님 이거 통매음 음란죄아니죠?
말씀하신 사안에 따르면 통매음의 대상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겹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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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탐정사무소 등록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소위 흥신소도 적법한 사업체가 될 수 있으나 흥신소가 업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 당연히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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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에 경과보러병원 내원안하면 불법인가요?
노쇼와는 무관하고 불법도 아닙니다.다만 예약을 하고도 참석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병원이 있기도 합니다.
법률 / 의료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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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아예 다른 물품을 설명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전에 환불을 하였다면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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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야한동영상을 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공연음란죄는 음란행위태양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부분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신고하여 계도조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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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이 그 회사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면 배임죄에 해당되는건가요?
1인 회사의 경우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라면 배임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엄밀히는 사장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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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제휴업체 쇼핑몰 가격은 왜 이리높나요?
일단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릴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제휴업체와 정식 협력을 체결한 것이면 그 단가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적법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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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안돌려주는데 도난신고로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형은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유치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신고하여 인도절차를 거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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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테러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염산을 주요부위에 뿌린 경우 살인죄로 의율될 수도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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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회사앞에 고양이 집만들고 밥주는데 그릇치워버리면 신고당하나요??
재물손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치울 것을 고지하시고 그 이후에도 불응하시면 불응에 따라 별도 보관중인 점 안내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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