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절도로 얻은 피해금이기 때문에 이를 길거리에 뿌린 경우 다른 사람들이 피해금인 걸 알지 못하고 가져가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뿌린 것도 절도범행이후이므로 별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인적사항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에게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몰수하는 점을 고지하셔야 분명하게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카드깡은 여신금융법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속이 쉽지 않아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그 지역농협의 본점에 하여야 하나,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거기에 하시면 되나 농협계좌여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암표 판매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법원에 수사기록이 송부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보통 1달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기다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행위 중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반복적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 운전연수도 그러한 업종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허가 등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피해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이 주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