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신고하려는데요 취하하는거

Question

50만원 못받았는데 신고하려는데요.

신고를하면 그친구는 경찰서출석해서 뭘하나요?

어떤처벌을 받나요

신고후에 변제를 다하고 취소해달라고하면

취소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친구는 어떻게 되나여 예를들면 벌금형이면 벌금내고 끝나나요?? 아니면 다른처벌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은 신고인부터 조사를 하고, 그 뒤에 피신고인을 조사합니다.

50만원 사기죄라면 초범기준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신고 후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혐의 인정 등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양형은 초범 여부나 피해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