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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앱 출시 후 다른사람이 제가만든 앱 똑같이 따라만들면 고소가능한가요?
어플 역시 다른 저작물처럼 등록 대상이 됩니다.물론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나, 등록해야만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누군가 따라만들었을 때 본인의 권리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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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수업요약본을 다른학생에게 팔아서 8만원정도의 이익을 취한경우
요약본의 대상이 되는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이나 다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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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와 인접한 사유지를 원상복구 해야하는지요?
적법한 허가와 신고를 거쳐 공장을 짓고 그 부지 내에서 허가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원상복구 공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해당 시청에 원상복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고 단순히 민원만으로 기 적법히 허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지는 않는 점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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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채팅 내역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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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도장 3개월을 끊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해요 ㅠㅠ
도복 등 일부 취소할 수 없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가합니다.시작 이후의 환불이므로 환불규정에 따라야 하고 환불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이라면 소비자원에 구제절차를 진행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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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한 물건을 안 보내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인율이 상거래 실정상 명백히 오기에 해당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면,그러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한편, 위 사정만으로는 신고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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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광고 금지가 단독공급계약의 취지라면 그동안 어떠한 공급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광고를 재게시한다는 내용증명도 괜찮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당분간 공급 요청이 어려우니 광고를 재게시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으셔도 됩니다.재게시만으로 그 이전 기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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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던 직원을 고발할 수 있나요?
결국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지시한 서면 또는 통화내역이 없다면 관련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직원이 평소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해왔고 회사가 이 건에 대하여만 달리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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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 표기된 물건 값과 다르게 추가로 수수료를 떼갈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10%에 대하여 별도 부과된다는 점을 표시하고이후 물품 가격에 위 부분을 포함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구별하여 전자에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것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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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익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의 단기가 아래와 같은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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