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반상회비 꼭 내야하는건가요?

Question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관리비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 집주인은 제가 살고 있는 가구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할 때 반상회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반상회는 하는 것 같은데, 부른 적은 없으시구요)

이사오고 나서 1달 정도 됐을 때 반상회비를 내라고 안내받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사용 출처를 물었을 때 집 수리가 필요한 곳에 쓰거나 계단청소, 정화조, 계단 전등 교체를 말씀 하셨습니다.

1~2달 내다가 의문이 들어 영수증 및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했고 거부당해 그때부터 쭉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내역 보여주시면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보여주질 않으십니다. 다음달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미납된 반상회비를 납부해야하나요?

Answer 1

공동관리를 위해 사용된 부분은,

그러한 비용지출에 대해서 입증한다면 어느 정도 분담할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비용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