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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구형1년 실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조직적인 사기로 판단할 경우에는 더 중하게 나올 수 있으나,기본적인 사기죄에서 구형 1년이면 보통 또는 감경된 수준이고 거기에 초범, 반성하는 점, 자녀가 있고 이혼한 점 등 고려하면 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6월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소송기록을 검토하지 않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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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본인 인증이 필요할까요?
어머님이 아니라 본인이 그 계정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시면 되고수사관 역시 어머님의 연세를 고려해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어머님께 직접 연락하여 어머님이 사용한 게 아니라 자녀분이 사용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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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따라서 언제까지 물품을 보내줄 것을 최고하시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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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재산분할 하고 받은돈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재산이나 금전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지만단순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자가 취득세로서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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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약식명령 결정이 나왔다가 상대방이나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청구가 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그게 아니라면 6개월 동안 약식기소에 대하여 명령이 내려지지않는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우선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상황을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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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간외 주말 근무 시 ?
임산부에 대한 사내 배려제도 등은 임산부 본인을 위한 것이므로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말 근무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산부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는 사내규정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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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고 미루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벌금 납부를 미루면 지명수배가 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벌금형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봉사로 이를 대체하는 것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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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영업종료로 인하여 식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달 전 구매 당시에 영업종료가 공지되지 않았다면 이후 영업종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구내식당 식권에 대해서는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므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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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명을 바꾸면서 법인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호명을 달리하였고 그것이 이전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후의 계약에서 기존 법인인감을 사용하면 인감증명서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나마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나,결국 법인 인감과 상호명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추후 계약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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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가 치아파절 배상책임이 궁금해요!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겠지만친구분 역시 술을 마시고 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실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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