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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악세사리 400만원치 환불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에 따라 제한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 2등급이라고 하여 반드시 제한능력자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고 위 사안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로서 거래하였는지 거래 당시의 사정, 거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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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배달음식을 먹었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은?
당해 음식점에 상황을 말씀하시어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보통은 음식점에서 손해를 인정하기 일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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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인데 계정회수 해도 될까요?...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섣불리 계정을 회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해보시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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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건의 경우 변호사선임할 돈으로 피해자 합의가 우선입니까?
인정사건이고 말씀대로 사안이 매우 간명하다면 합의가 우선되어야 양형면에서 더욱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합의가 간단히 가능한 상황일 때의 전제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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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은 계약 종료 이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경매가 진행중이고 경매감정가를 고려해도 보증금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 대상이 될 것입니다.일단 임대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에 따라 판단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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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소송으로 제출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스캔앱을 사용하여 촬영하신 걸 제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파일명은 변경 가능하고 답변서에 첨부하는 거면 을 제0호증 (증거이름) 으로 내시면 됩니다.민사소송의 진행은 천차만별이나 상속포기 결정문에 따라 채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면 조속히 마무리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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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터에서 ㅈㅇ영상을 사려고했는데 처벌받나요?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를 빌미로 합의금조로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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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원에서 전세사기친놈이랑 연관있어서 경찰조사 받았는데 무혐의 라고 나왔거든요?
경찰조사 받은 기록 자체로 형사 고소시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유사사건에서 이미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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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형량 확정된 후에 같은건으로 다른사람이 형사고소하면 그때도 일사부제리인가여?????? 그래서 처벌 추가로 안받나여????
임대인의 전세사기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별로 별죄이기 때문이 한꺼번에 해도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고려하여 처벌됩니다. 따라서 함께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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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치료중 갈비뼈 골절됐는데 보상이가능할까요?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한의원에서 들어놓은 보험과는 별개로 그들에게 작성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이번주에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하게 된 사정 등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청구 가능한 점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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