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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민사 문의 정신과 서류없는데 민사 진행 가능여부
앞선 공갈미수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해당 건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자, 정신과 진단서는 구체적 손해의 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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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했던 사건을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우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반려하였다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것일 수 있어서 고소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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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미수로 현재 검사단계, 형사조정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고 조정위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 거치겠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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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해지 하고 이사를 할 경우
여전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나, 말씀대로 하신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해당 거주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순위의 배당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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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후 검토 가능하신 변호사님 계실까요?
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바로 안내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 범죄행위의 중함 등을 피력하여 엄벌을 구하시는 내용이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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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강화 같은 법 갱신 절차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고, 이후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통과되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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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및 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고하면 수사관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화가 되면 수사관도 배치됩니다.고소의 경우, 고소장 등 양식을 준수하여 고소사실을 기재하면 민원과에서 분류하여 담당과에 전달하고 거기서 배당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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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성약재 든 홍삼음료 적발. 대표 검찰 송치
환불은 당연한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해보이나,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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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70%정도 되는 치매 어르신이 심하게 욕설을 할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인지능력이 낮은 경우에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인정된다면 범행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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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적는 요령에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싶습니다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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