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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를 고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피의자 신분이므로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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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정증서 등 부실기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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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랑 장물죄중 어떤게 더 중한 범죄로 취급하나요?
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단순 절도죄로 보면 법정형은 절도죄가 근소히 낮으나 사안마다 정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고형은 경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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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결혼전 대출은 어떻게돼나요?
해당 혼인을 위하여 마련한 대출금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담당 변호사분이 일단 놔두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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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보험금 지급 못 받나요?
위와 같은 서류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작성을 거부하면,보험사에서 수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급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공방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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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대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 부분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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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이 있는 경우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다만 주부셔서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채권자들이 해당 재산을 배우자인 남편의 소득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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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금 증가로 인한 가해자 형사 처벌 가중의 가능성에 대한 문의
합의금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피해자의 피해액이나 신체적 피해가 큰 만큼 합의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따라서 합의금 자체는 높게 받으시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써준다면 말씀하신대로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장 주된 양형요소가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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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사고 궁금합니다.
쌍방 보복운전이 아니고 본인은 12대 중과실 등 사고의 책임이 없다면, 과실이 100대0이라고 보여지나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보험사마다 협의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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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보일러 고장인데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를 안해줍니다. 연락도안되요
임차 직후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먼저 수리비 지불 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단순히 월세 지급을 거부하기보다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월세로 충당하겠다고 통지하여 협의해보는 게 나아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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