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장애인 비하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다면,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고무엇보다도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아직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인적사항을 일부 제공한 것이므로 추후에 이를 이용하여 사기꾼이 접근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폭행전과가 있어도 벌금형이거나 그 집행 후 위 기간이 만료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부계정의 내용을 보고 전 여친의 친구들이 그 대상자가 작성자분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는 보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다시 구금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게 좋아보이고,견적서를 요청하시고, 계약 해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주 전과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더라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 최악의 경우 실형도 감안해야 하고 공탁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은 표현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재배당되는 경우 재배당 후 사건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더 지체될 수 있으니 재판부에 일정 문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과 그 서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는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