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1조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법에 의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본인이 위 사진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사진을 직접 요구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받은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 요청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를 정한 바 없거나 업체 측이 갖도록 하였다면 재판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 고시에 의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고시에 의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스빈다.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안은 그와 무관합니다.사안과 같이 과도한 지체상금(연 환산 120%)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분양업체가 위 보고를 다투지 않더라도,분양계약서상 해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분양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는데, 후자가 더 경한 죄이고 전자는 법정형이 다음과 같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대로 지갑을 돌려주었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물 제출 등으로 최대한 선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소위 '둠강'을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이 아니라면 공탁금을 보관하였던 당사자도 회수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이 수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한편 형사공탁금이라면 피해자만 수령가능합니다.

실제로 여행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때문에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무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한 점,고소이유도 거짓기재한 점을 각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입증 없이 주장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