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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품대금 민사소송 중 물품대금을 일부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상대방의 그만큼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변제한 사실을 항변하면 재판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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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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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재신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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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채팅 고소 가능할까요?(실명언급)
설명이 사용되었고 위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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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면 계약서를 집주인한테 돌려줘야하는건가요?
계약서를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섣불리 돌려주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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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위약금 반환 임대인입장
특약에 어떠한 사항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 논의에 대하여 본인이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셨다면 위약금 5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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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국내형법에 반하은 범행을 범한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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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면 처벌할 수가 없나요?
성인의 경우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 그로서 처벌받진 않지만 그 이후에도 삭제를 요청했을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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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 한다고 인정할 수 없나요?
현행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여성이 남성에게 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사례가 적고 신고도 많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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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 번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갑자기 아르바이트 요구 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에 따른 시급등 보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이경우 단체로 한 번에 그만두는 것이 집단 행동으로써 업주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이어진다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가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함께 그만두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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