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문의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당근에서 중고거래
명품 의류를 3벌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모두 정품이라고 거짓 고지한 당근 채팅이 있고
2벌은 가품인걸 공식적으로 의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판매자와 경찰은 3벌 모두 가품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환불을 해주겠다 나오고 있고
경찰은 판매자 채팅이 있음에도 녹음 파일이 없단 이유로 이 사람이 고의로 사기친게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 좀 부탁드리려고 글 올려요 ㅜㅜ
1. 앞으로 대처 방법이나 진행 여부 문의
2. 몇달이 넘도록 사건이 끝나질 않는데
추후 보상 받을 경우 의류 구매가 외에 지연 보상금이나 추가 합의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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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채팅내역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의견서로 해당 채팅내역으로 기망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없는 한 받을 수 없고 지연이자를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벌의 가품 여부도 확인해서 적어도 환불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의금이 문제되고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환불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의 특정이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